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③ —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책임보험의 중복보험, 보험자의 면책, 손해방지비용 및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구별한다.

① 상법 제725조의2에 따른 중복 책임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② 상법 제723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승인·화해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책 합의가 있더라도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보험자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③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아직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손해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한 조치에 든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리다.
④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⑤ 상법 제724조 제4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정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근거: 상법 제680조 제1항 · 상법 제723조 제3항 · 상법 제724조 제2항·제4항 · 상법 제7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