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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② —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2. ② 어음의 지급지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그 어음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3. ③ 어음의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어음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
5. ⑤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보충권과 부당보충의 효력은 기재사항의 종류 및 소지인의 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만기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백지보충권이 수여된 경우 보충으로 완성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만기 보충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 지급지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어음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상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지 등이 지급지로 보충되는 법정 보충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급지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금액은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금액이 백지인 어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어음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정당한 보충권에 따라 금액을 보충하면 어음이 완성되어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보충권의 범위를 넘겨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발행인은 부당보충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무중과실의 양수인에게 보충권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소지인이 부당보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부당보충을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은 자신이 실제로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2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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