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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ㅁ
2. ② ㄷ, ㄹ (정답)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ㅁ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송결정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만, 관할 위반의 종류와 법원의 후속 처분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같은 지방법원 안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도 사물관할 등의 문제로 이송할 수 있다. 이를 단순한 사무분담 문제라며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ㄴ. ×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그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으며, 뒤의 특별항고 가능성에 관한 서술만으로 이 보기 전체가 옳아지지는 않는다.
• ㄷ.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의 기속을 받는다.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이라도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 ㄹ. ○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 ㅁ.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한 법원은 본안에 관한 수소법원의 지위를 잃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송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 등 필요한 부수적 처분은 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고, 나머지 보기 ㄱ·ㄴ·ㅁ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③ ㄱ과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과 ㅁ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38조 · 민사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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