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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③ —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와 장래의 불이행사유를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기별

• ㄱ. ×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ㄴ. × 장래이행판결을 위해서는 장래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뿐 아니라 불이행사유의 존속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맞다. 다만 그 판단 시점을 소 제기 시로 한 것이 틀리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ㄷ. ○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금 지급 후에도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장래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구상금 청구는 적법할 수 있다.
• ㄹ. ○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여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양수인은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ㄴ을 옳다고 하고 ㄷ·ㄹ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이지만, 주어진 정오와 반대이다.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잔존채무가 남은 경우,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청구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 ③ ㄱ·ㄴ은 옳지 않고 ㄷ·ㄹ은 옳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ㄴ은 장래의 불이행사유 존속을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해야 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장래의 불이행사유가 존속할지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지는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ㄱ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ㄴ도 옳지 않은데 옳다고 표시했고 ㄹ도 옳은데 옳지 않다고 표시했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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