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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⑤ —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ㅁ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인진술서 제출의 주체와 선서·증언거부권의 요건 및 증인신문의 하자에 관한 정리

보기별

• ㄱ. × 증인진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으로, 제출 상대방을 증인으로 한 서술이 틀렸습니다. 증인신문의 효율을 위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절차는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ㄴ. ○ 법원이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신문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ㄷ. ○ 민사소송법상 16세 미만인 사람은 선서능력이 없으므로 선서시킬 수 없습니다. 만 14세인 학생에게도 선서를 시키지 못합니다.
• ㄹ. × 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제된 경우에도 거부권이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ㅁ. ○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절차상 흠은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을 잃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직접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한 ㄱ은 제출 주체를 잘못 서술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한 ㄹ도 옳지 않습니다.
• ② ㄴ과 ㅁ은 옳은 진술이지만, 이 선지는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ㄷ도 옳은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린 진술입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 ④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이 틀린 진술입니다. 증인진술서 제출 주체에 관한 ㄱ과 비밀유지의무 면제 후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ㄹ의 내용이 각각 잘못되었습니다.
• ⑤ ㄴ, ㄷ, 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고, 틀린 보기인 ㄱ과 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323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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