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③ —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만,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ㄷ.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다.

ㅁ.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만, 간접사실과 법률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ㄱ. ○ 주요사실은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므로, 이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인정하면 변론주의에 어긋난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장한 것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
ㄴ.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절차에는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ㄷ. ○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의 주장·인정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가 민법상 10년 시효를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시효기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에 법원이 구속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을 판단할 수 없다.
ㅁ. ○ 부동산 시효취득에서 점유개시 시기는 점유기간이라는 요건사실을 판단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16조, 제15조 제7항 단서, 제268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