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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효한 선행 보존등기가 있으면 후행 중복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말소할 권원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甲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기초한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乙·丙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ㄴ. ○ A 명의의 적법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므로 乙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다. 그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丙 명의 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ㄷ.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가 반드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반론만으로 이 사안의 丙 명의 이전등기가 특별한 사정 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충족 여부와 그 등기의 유효성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 ㄹ.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소가 계속 중인 동안 제기된 후소가 변론종결 전에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소의 취하 또는 각하 여부 등 소송계속의 해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제시된 결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ㄱ의 甲은 위조서류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만을 가진 자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 ② ㄷ은 틀리므로 ㄱ과 ㄷ을 함께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원인무효 등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 이 사안의 丙 명의 등기가 특별한 사정 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채권자대위소송인 전소가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전소의 취하 또는 각하 전에 후소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丙의 등기부취득시효에 필요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가정만으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ㄷ은 丙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단정한 점에서, ㄹ은 전소가 부적법하면 후소가 전소의 취하·각하 전에 적법해진다고 한 점에서 잘못이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9조 · 구 부동산등기법 제15조(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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