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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③ —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 ②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재심사유와 추후보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④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의 흠은 무권대리인이 실질적인 대리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하고, 당사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그 소송과 관련한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이며, 재심사유와 추후보완항소사유가 함께 있어도 재심기간 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기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기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재심판결도 확정된 종국판결이므로, 그 재심판결 자체에 법정 재심사유가 있으면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된 재심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심사유와 추후보완항소사유가 함께 존재하더라도, 추후보완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재심제기의 기간이 남아 있고 그 밖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은 무권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도 그 취지상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은 틀리다.
- 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송상 권리가 있더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뒤 그 소송과 관련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재심 제기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선지는 틀리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