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① —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A와 B를 기망하여 이들의 합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와는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B와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돈지간인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족상도례는 법정 친족관계와 재산범죄의 피해자 요건을 따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① 틀린 진술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 위반죄가 사기죄의 가중처벌 형태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명시적 준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친족상도례는 절도범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유자나 점유자 중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③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기에서 피해자는 기망당한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다. 그 제3자가 범인과 직계혈족이면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해 형을 면제하므로 옳다.
④ 부동산이 A와 B의 합유라면 재산상 피해는 합유자들에게 귀속되고, 범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친족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A와는 형 면제 대상인 친족관계여도 B와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돈에게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