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9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ㅁ (정답)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대향적 거래상대방의 공범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타인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은 그 특허권을 본인을 위하여 관리할 임무가 있다. 본인의 승낙 없이 대금을 받고 제3자 앞으로 이전등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ㄴ. ○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한 행위 자체가 배임이 아니더라도, 퇴사하면서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별도의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ㄷ. × 대향적 거래에서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은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다. 배임행위임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ㄹ. ×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한다. 그러나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까지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 ㅁ. ○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대향적 거래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며, 실행행위자에게 배임의 의도가 없음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에 한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②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특히 ㄹ은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③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고,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도 구성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두 죄는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ㄴ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는 있어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며,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도 두 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은 틀렸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문 18 · 제7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