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채업자 甲은 소규모 간판업자 乙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乙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하루 간격으로 두차례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乙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乙의 사무실과 휴대폰으로 매일 수십 회에 걸쳐 독촉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실제 통화를 한 것은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찾아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乙을 위협하였고, 이에 乙은 겁을 먹고 자신의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원금과 이자조로 현금 400만 원을 직접 인출해 가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휴대폰으로 경고성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정답)
② 甲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乙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화공세를 하여 乙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甲은 업무방해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이 乙을 위협하여 乙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점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만약 乙이 자유로운 의사로 甲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400만 원을 인출해 가라고 하였는데 甲이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카드를 되돌려주었다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죄책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추심 과정의 문자·전화·협박 및 현금카드 인출에 관한 죄책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되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야 한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반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해당 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전화공세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통화가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옳다.
③ 협박으로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하나의 공갈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카드 교부와 현금 인출을 별개의 공갈죄로 나누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④ 공갈을 위한 협박은 공갈죄의 수단으로 흡수되어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협박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공갈죄의 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현금카드를 맡기며 인출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초과액을 인출하면, 초과 인출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100만 원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