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민참여재판 신청·진행의 절차적 권리와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특례를 구별한다.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 절차로 재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한 절차가 된다.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진술은 옳지만,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②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별도의 개시결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이를 대상으로 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선지는 항고가 가능하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두 내용 모두 옳으므로 정답 선지는 아니다.
④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의 증거능력·증거조사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지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