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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ㅁ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의 명칭이나 일부 주문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불이익변경금지는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더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선고한 형이 같거나 가볍다면 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죄명·적용법조 변경만으로 위반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ㄷ. ○ 제1심의 소년 부정기형과 항소심의 성년자 정기형은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제1심에서 이미 선고된 부정기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ㄹ. ○ 불이익 여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따로 보지 않고 벌금·추징 등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한다. 필요적 벌금형을 추가하여 선고한 경우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추가 벌금형 선고는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 ㅁ. ×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것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의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 묶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ㄷ은 옳고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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