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조서가 기소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② 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③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주체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에 따르는 한 적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절차유지의 원칙상 일절 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조서가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는지의 문제이며, 진술 경위나 신빙성과는 구별된다.

①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 경위와 해당 조서에 적용되는 증거능력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배제된다는 단정이 틀리다.
② 녹음테이프가 A의 진술 내용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술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라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③ 검찰 송치 전에 검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 시점과 수사 절차 등 조서의 작성 경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작성주체만으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단정이 틀리다.
④ 진정성립을 인정한 뒤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인정의 번복이 절차유지의 원칙상 일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⑤ 실질적 진정성립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를 뜻한다.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진술의 신빙성은 실질적 진정성립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