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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친고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유효함에도 고소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 법원은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2. ②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③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5. ⑤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기·재고소 제한과 공범 간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부분은 환송 후 제1심 법원이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파기환송으로 종전 제1심판결은 효력을 잃으므로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고소취소는 유효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공범자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기간 안에 다시 고소했더라도 그 재고소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절차상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고소대리인의 고소는 고소권자의 고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대리인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아직 제1심판결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판례에 부합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5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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