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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
③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④ 일정 한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甲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甲을 직접 차주로 하는 동액 상당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래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⑤ 사문서의 경우에는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공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인이 실재함을 필요로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의 명의와 작성권한을 기준으로 문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별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부분이 틀렸다.
② 스캔으로 생성한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계속성이 있더라도 형법상 문서가 아니다. 전자기록장치에 고정된 이미지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매수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이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연대보증 한도액에 관한 문서 작성에 쓰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면, 그 한도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서 작성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용금 증서에 본인을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직접 차주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⑤ 사문서의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는 맞지만, 공문서의 경우 명의인이 실재해야 한다는 구분은 옳지 않다. 공문서위조죄에서도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