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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ㄷ, ㅁ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ㅁ
5.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원 징계에 대한 필요적 소청심사의 헌법적 근거와 전심절차의 소송상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가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가 준사법적 절차로 기능하려면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여한 필요적 전심절차는 헌법에 위반된다.
• ㄴ. ○ 교원 징계의 적법성 판단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청심사에서 먼저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 ㄷ. ○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했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대로 존속하는 원처분이다. 따라서 甲은 감경되고 남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ㄹ. ○ 소 제기 당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절차를 마쳤다면 전심절차 흠결은 치유된다. 소 제기 시점에만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를 고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ㅁ. ×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는 교원소청심사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예외가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은 모두 옳고 ㅁ만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ㄱ·ㄹ은 옳은 보기인데도 빠져 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모은 조합이다.
• ④ ㄱ·ㄴ·ㄷ은 옳지만 ㅁ은 틀린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ㄷ은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원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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