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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답)
2.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3. ③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甲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④ 乙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5.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용수용은 공공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익사업의 공익성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선지는 이 요건들을 바르게 들고 있다.
• ② 공공필요의 요건인 공익성은 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근거인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이 아니라 더 엄격하고 좁은 개념이다. 공용수용에는 단순히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입법자가 제도 자체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업인정 등 구체적인 수용 절차에서도 해당 사업의 공공필요와 공익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심사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추상적 이익만으로 고급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위한 수용의 공공필요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만큼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⑤ 완전보상이 원칙이라는 점은 맞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점·지역 요인 등을 반영해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 산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론은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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