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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ㅁ
3. ③ ㄱ, ㄷ, ㄹ
4. ④ ㄱ, ㄷ,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전통지·이유제시와 인허가 의제 및 공무원 인사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모두 주지 않았다면,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절차상 위법하다.
• ㄴ. × 인허가 의제는 창구 단일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개별 요건에 관한 심사를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신청인이 근거규정을 명시한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과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ㄹ. ×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 ㅁ.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질상 행정절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처분 등에 한해 적용이 배제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인허가 의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것이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심사를 전부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 ② ㄱ과 ㅁ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ㄴ은 인허가 의제 제도가 관련 법률상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한다고 하므로 제도의 취지를 잘못 설명한다.
• ③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청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ㄱ·ㄷ·ㅁ은 모두 옳다. 침해적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생략할 예외가 없다면 절차 위반이고, 이유제시는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며, 공무원 인사처분도 행정절차법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⑤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다. 인허가 의제는 관련 인허가 요건 심사를 배제하지 않으며,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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