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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간위탁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행정권한의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이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의무와 재위임 방식, 위원회 구성 하자 및 전결 위반의 법적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처리 결과를 감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며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② 「정부조직법」과 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재위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이 재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③ 국가사무를 기관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고, 반드시 시·도 조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재위임의 형식을 조례로 한정한 점이 틀리다.
④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므로, 주민대표 등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그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면 그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선지는 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가 후속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리다.
⑤ 전결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이고,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이 곧바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내부 전결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 (원본 미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