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공법 선택형 › 문 31

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2. ②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3.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 ④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⑤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의 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난 뒤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못하게 할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법률 판단을 당사자와 법원에 확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적 처분이다. 처분 여부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② 허가기간이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부당하게 짧다면, 기간 만료만으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곧바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허가로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구체적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그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 ④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쟁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없더라도 행정청의 직권취소 권한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은 원상회복명령에 하자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쟁송기간이 지나 처분의 불가쟁력이 생기면 처분을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될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판결처럼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속력 또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설명한 점이 틀렸다.

← 문 30 · 제7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