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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부 기재·변경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지는 그 행위가 국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재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를 위한 것이며, 등재만으로 운전면허 취득자의 권리가 새로 설정·변동·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등재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ㄴ. ○ 지목은 공법상 규제와 과세 등 토지행정에 영향을 주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에도 일정한 제한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 ㄷ. × 토지대장에 소유자명의를 기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소유권 자체를 설정·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의 귀속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물 이용에 관한 공법상 규제와 과세 등에 영향을 미치며,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ㄱ·ㄴ·ㄷ·ㄹ이 모두 틀렸다는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변동·상실을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도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지목변경신청 반려와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특히 ㄷ과 달리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소유권의 내용이나 범위를 직접 변경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⑤ ㄷ을 옳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다.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실체적 소유권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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