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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
2.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5. 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결과와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쟁송상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부지사전승인은 건설허가 전에 부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기도 하다.
• ② 부지사전승인은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그 부지에서 사전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건설허가와 별개의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 ③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필요한 행·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에 적용된다. 이 사안처럼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용 범위를 잘못 설명했다.
• ④ 방사성물질 등에 의해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인근 주민은 그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해당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 부지사전승인에 터 잡아 건설허가가 이루어지면 선행 부지사전승인은 건설허가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따라서 그 뒤에는 부지사전승인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그 위법성은 후행 건설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근거: 주민투표법 제8조, 제24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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