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ㄴ.행정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주의가 완화되므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이를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달리 허용된다.

ㄷ.항고소송의 경우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면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

ㄹ.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이전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이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소송에서는 기록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직권심리가 허용되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상 요건사실을 법원이 시사해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ㄱ. ○ 당사자가 낸 소송자료에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사정이 나타나면, 법원은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외면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심리·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직권심리의 취지와 부합한다.
ㄴ. ×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가 허용된다고 해서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명권은 주장된 내용의 모순·불완전함을 바로잡거나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ㄷ. ○ 항고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일응의 입증을 하면, 그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원고가 이를 뒷받침할 주장·입증을 해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일응의 입증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ㄹ. ○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공격방어방법도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심절차의 주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