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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해당 여부와 군인의 공상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직무집행 여부는 행위의 실질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권한과 행위의 외형상 관련성도 고려한다. 따라서 공무원증·재직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를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ㄴ.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처분의 위법성과 별도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살펴야 한다.
• ㄷ. ○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보기는 그 판단 내용을 옳게 서술했다.
• ㄹ. × 대법원은 피해 군인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민간인이 국가에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간인이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하고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두 보기 모두 틀린 진술이다. 이 문항의 정답은 ㄱ·ㄴ·ㄹ이 틀리고 ㄷ이 옳다고 본 ③이다.
• ② ㄱ과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직무 관련 외관이 인정되는 증명서 위조 행위는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 ③ ㄱ·ㄴ·ㄹ을 틀린 진술로, ㄷ을 옳은 진술로 본 조합이다.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ㄴ과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취소판결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이 사안에서 민간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더라도 국가에 그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23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2회 공법 문 3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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