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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丙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乙의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②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 ③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이 미친다.
4. ④ 乙이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얻지 못하여 甲에게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丁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 ⑤ 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乙이 무권대리인으로서 丙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은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정해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권대리의 효력과 책임, 대리권의 범위 및 대리권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옳다. 대리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인 甲이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삼는 경우, 대리권 부존재는 그 주장을 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옳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잔금 수령권한도 포함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정하되, 계약 이행에 통상 부수하는 권한이 인정된다.
• ③ 옳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그 행위의 효력은 본인 甲에게 미친다. 상대방이 배임적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와 구별된다.
• ④ 틀리다.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본인의 추인도 없다면, 상대방 丙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행위의 계기가 丁의 기망이나 문서위조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무권대리인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⑤ 옳다. 무권대리인이 민법 제135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 범위는 계약에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다. 본인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5조 ·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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