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의 기산·중단 여부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각 시효중단 사유의 효력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더라도 채권자가 약정한 이행기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진행이 미뤄지지는 않는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은 양도된 채권의 권리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대항요건의 미비만으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이행을 구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선지는 그 효력의 성격과 범위를 옳게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