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Y건물을 헐고 Z건물을 신축한 후 Z건물에 관하여 X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ㄴ.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미등기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X토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Y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甲에게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의 소유관계와 분리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보기별

ㄱ. × 새로 지은 Z건물에도 X토지와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저당권자는 Z건물의 담보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甲이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ㄴ. ×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건물 등기 말소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甲이 건물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ㄷ.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일정한 사정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문제 된다. 이 사안처럼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 甲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① ㄱ은 옳지 않고 ㄴ은 옳지 않으며 ㄷ은 옳으므로, 제시한 조합은 ㄱ과 ㄷ의 정오를 바꾸어 표시했다.
② ㄱ은 옳지 않고 ㄴ도 옳지 않으며 ㄷ은 옳다. 이 조합은 ㄴ과 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③ ㄱ과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ㄷ까지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④ ㄱ과 ㄴ은 옳지 않고 ㄷ은 옳다. 이 조합은 ㄴ과 ㄷ의 정오를 바꾸어 표시했다.
⑤ ㄱ은 옳지 않고 ㄴ도 옳지 않으며 ㄷ은 옳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는 조합이다.

근거: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