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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점유이익과 제3자의 등기·담보권이 시효취득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제의 점유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시효취득자의 등기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ㄷ. × 甲은 저당권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어서 저당권 설정이 유효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이미 마쳐진 丙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丁의 가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전에 마쳐졌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성 후 이루어졌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甲은 그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권리를 취득한 丁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ㄷ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옳은 ㄱ을 빠뜨리고 틀린 ㄷ을 포함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틀린 ㄴ을 포함했다.
• ⑤ ㄴ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틀린 ㄴ·ㄷ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빠뜨렸다.

근거: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01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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