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ㄴ.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자인 소유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ㄷ.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 일부 대위변제의 효력, 불법 말소된 설정등기의 회복 상대방, 경매신청에 따른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을 구별한다.

ㄱ.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속 변동하는 채권 일부의 대위변제만으로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채권 확정 후에는 법정대위의 효력으로 담보권이 이전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반드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단정한 뒷부분은 틀리다.
ㄴ.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 상대방을 현재 등기명의자인 소유자라고 단정한 것이 틀리다.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며,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ㄷ.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경매개시결정 후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확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으므로,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① ㄱ을 옳다고 보고 ㄴ·ㄷ을 틀렸다고 하였으나, ㄱ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과 ㄴ을 옳다고 보았지만, ㄱ·ㄴ은 모두 틀리고 ㄷ도 틀리다. 따라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③ ㄱ·ㄴ·ㄷ이 모두 틀렸다는 조합이다. ㄱ은 확정 후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이전에 부기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단정한 점이 틀리고, ㄴ은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을 현재 등기명의자로 한정한 점이 틀리며, ㄷ은 경매신청 후 취하하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리다.
④ ㄱ만 틀리고 ㄴ·ㄷ은 옳다는 조합이지만, ㄴ과 ㄷ도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ㄷ은 틀리고 ㄴ은 옳다는 조합이지만, ㄴ도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57조, 제481조, 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