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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저당권 설정 뒤 발생한 임대인의 반대채권이나 임대차조건 변경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일정한 경우 乙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丙에게 상계 대항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채권은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뒤인 2017. 12. 10.에 발생했다. 저당권 설정 당시 甲에게 그 반대채권에 기초한 합리적 기대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ㄴ.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전세금 지급을 구해야 한다.
• ㄷ. ×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려고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등기만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甲은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 ㄹ. × 丙은 종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제3자이므로, 그 뒤 甲과 乙이 임대차의 보증금 등을 줄이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해서 그 변경이 丙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전세금 감액을 丙의 동의 없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 ㄴ은 ○, ㄷ은 ×, ㄹ은 ×이므로, ㄱ·ㄴ·ㄷ·ㄹ의 정오를 잘못 조합했다.
• ② ㄱ은 ×이고 ㄹ도 ×이므로, ㄱ을 ○, ㄹ을 ○로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 ㄴ은 ○, ㄷ은 ×, ㄹ은 ×로 표시하여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은 ×, ㄴ은 ○이지만 ㄷ과 ㄹ은 모두 ×이다. ㄷ과 ㄹ을 ○로 표시한 점에서 틀렸다.
• ⑤ ㄱ은 ×, ㄷ은 ×, ㄹ은 ×이지만 ㄴ은 ○이다. ㄴ을 ×로 표시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민법 제108조 · 민법 제342조,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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