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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ㄷ(○) (정답)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차목적물 자체의 화재 손해와 임차 외 부분의 화재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증명 구조가 다르다.

보기별

• ㄱ. ○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ㄴ. ×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ㄷ. ○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화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ㄴ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해도 임차인이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반한다. 또한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의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틀리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가 화재 원인으로 추단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③ ㄱ은 옳고 ㄴ은 틀리지만, ㄷ도 옳으므로 ㄷ을 ×로 표시한 조합이 잘못되었다. 임차 외 부분의 손해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 ㄷ은 옳지만 ㄱ을 ×로 표시한 것이 잘못되었다.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ㄱ과 ㄷ을 ×로 표시한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 ㄱ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법리이고, ㄷ은 임차 외 부분의 손해에 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근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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