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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ㄹ
4. ④ ㄱ, ㄷ,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생추정의 번복 방법과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인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후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ㄴ. ×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부자관계는 친생부인의 소로 번복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ㄷ. ○ 친생부인의 소에서 ‘처’는 혼인 중 자를 포태한 여성으로서 그 자의 생모를 뜻합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모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ㄹ.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선지별

• ① ㄴ만을 옳다고 본 조합이지만, 친생추정을 받는 부자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ㄴ은 틀립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ㄱ·ㄴ을 함께 옳다고 한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은 보기입니다. 다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아니며, 발문에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 ④ ㄱ·ㄷ·ㄹ은 모두 옳고 ㄴ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 ⑤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도 옳은 보기입니다. ㄱ을 빠뜨리고 ㄴ을 포함했으므로 이 조합은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3조, 제8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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