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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④ —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의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③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매수인이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행사할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된다. (정답)
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대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원래 채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반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채무를 변제할 자력도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의 이행불능이 된다.
③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해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등기만으로 계약의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이 화재보험금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그 보험금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상청구권의 범위를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선지는 그 범위 제한을 둔 점에서 틀렸다.
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을 상실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등기말소의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9회 민사법 문 31 — 민법 제390조
제7회 민사법 문 17 —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