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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맺은 계약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법정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지키는 범위에서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선지별

①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의 내용과 부합한다.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일정한 임직원에게 신주인수 또는 자기주식 매수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는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서 행사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은 정관의 기본 취지와 주주총회 결의에 어긋나거나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
③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행사를 위한 법정 최소 재임·재직 요건이다.
④ 정관에 행사기간을 이처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한다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기간을 정한 것이고, 법이 그 이후의 행사기간을 반드시 특정 방식이나 기간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⑤ 행사기간 종료 때까지 행사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고, 2년이 지난 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회사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관의 기본 취지·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의와 계약으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0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제340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