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다.
③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정답)
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 결의의 권한·정족수·판단 시점은 각 사안의 성격과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사회가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처분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② 상법상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③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 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법령·정관 등이 직접 요구하지 않는 업무라도,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았고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라면 그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사를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빼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근거: 상법 제391조 제1항 · 상법 제391조 제3항 · 상법 제3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