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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2. ②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③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정답)
4. ④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 보수에는 퇴직급여가 포함되고, 해직보상금에도 상법 제388조가 유추적용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되며, 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이사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한 취지는 이사들이 보수 결정 과정에서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③ 해직보상금은 형식상 보수와 다르더라도 이사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제388조의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88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이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 자격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⑤ 상법 제567조는 제388조를 유한회사 이사에게 준용한다.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정해 임용계약에 편입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박탈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388조 · 상법 제56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88조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567조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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