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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에 대하여 어음보증한 것이고, 乙과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2. ② 丁은 甲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甲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 丁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丙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丙은 누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5. ⑤ 丁은 甲에게 먼저 지급청구를 한 후에야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보증인은 보증한 어음채무에 관해 직접 책임을 지며, 주채무자에 대한 선행 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어음보증은 어음상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채무라는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 ② 甲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상 주채무자이다. 지급제시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甲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③ 丙은 지급기일까지 자신에게 지급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어음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약정된 지급제시가 없으면 이 사안에서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어음보증에서 누구를 위하여 보증했는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甲을 위한 보증으로 보므로 옳다.
• ⑤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어음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어음상 책임을 지므로, 丁은 甲에게 먼저 지급을 청구할 필요 없이 丙에게 직접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선행 청구를 요구한 점이 틀렸다.

근거: 어음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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