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3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③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정답)
-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교환의 소규모·간이 절차와 무효의 소의 제소권자 및 이사의 퇴임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주식교환 무효의 소는 법정된 제소권자가 제기해야 하며, 회사의 채권자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소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주식교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로 주장해야 한다는 부분만으로 이 선지 전체가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 ③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의 효력 발생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는 주식교환의 법정 효과를 설명한 옳은 진술이다.
- ④ 주식교환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영업연도 종료 시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된 대상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이다. 선지는 이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라고 하여 대상을 잘못 특정했다.
- 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를 갈음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제2항(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및 소규모 주식교환) ·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 상법 제360조의12(주식교환으로 인한 이사의 임기) · 상법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