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ㄴ.감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ㄷ.A회사가 감사위원 甲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감사위원 甲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위원회에 적용되는 자회사 조사·회의 소집·회사 대표 규정과 감사위원 해임 절차를 구별한다.

ㄱ. ○ 상법은 감사위원회에 감사의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 및 자회사 업무·재산상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ㄴ. ○ 감사위원회 소집에는 회일 1주일 전 각 위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지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ㄷ. ○ 회사가 이 감사위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감사위원 사이의 소송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 감사위원 해임을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기관이므로 이사회의 출석·찬성 정족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412조의5, 제415조의2 제6항·제7항 · 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제415조의2 제6항 · 상법 제394조 제2항 · 상법 제415조의2 제1항·제2항, 제3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