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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④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ㄹ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ㄷ, ㅁ (정답)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 지위와 1주 1의결권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질권 설정만으로 이전되거나 정관으로 임의 제한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주주가 주주권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의결권은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도 특별히 질권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ㄷ. ○ 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입니다. 법률이 정한 예외가 아닌데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ㄹ.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부활이 우선주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므로, 우선주인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한 점이 틀립니다.
• ㅁ. ○ 주주 대리인의 자격을 회사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은 주주총회의 교란을 막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제한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주주의 의결권을 장기간 포기하고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ㄷ은 옳지만 ㄹ은 의결권 부활을 우선주에만 한정한 점에서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② ㄱ과 ㄹ이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를 포함하고 옳은 ㄴ·ㄷ을 빠뜨린 조합입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ㅁ을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ㄴ을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68조 제3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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