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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 ②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다.
4. ④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⑤ 乙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물품대금채권과 담보로 발행된 어음채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어음권리의 행사나 집행은 사안에 따라 원인채권의 시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별

• ① 물품대금청구소송은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권리인 어음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그 소송만으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 ② 이 문항처럼 어음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어음금청구소송은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음금청구의 소가 물품대금채권의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만기를 백지로 한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년 안에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약속어음의 만기 백지보충권에는 어음금채권의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를 1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압류는 어음채권을 행사하는 조치이지만, 이 사안처럼 어음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집행에 따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 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만기일로부터 3년이라는 진술이 옳다.

근거: 민법 제168조 · 상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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