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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직접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를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④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가 확인판결만으로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①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만으로 공탁소에 직접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할 뿐, 공탁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직접 발생시키거나 공탁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②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면 甲은 가압류된 등기청구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가압류의 효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③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존부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가 된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④ 확인의 소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관계의 확인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⑤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문서의 진부를 확정함으로써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때 허용된다. 진부만 확정해도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그 권리관계 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