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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 ② 물상보증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④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가압류신청 시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⑤ 소송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지만, 적용할 시효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항변해야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②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 ③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양도인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양도인의 최초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된다.
-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 시에 발생하고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며, 송달 시까지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⑤ 소멸시효 완성 항변 자체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효기간을 적용할지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상 기간을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