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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②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3.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시효기간 경과 전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甲이 주장·증명하였다면, 이로써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 (정답)
4.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이 이를 원용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5. ⑤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한 경우, 위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24조 책임의 성립요건과 명의차용자의 행위·항변이 명의대여자에게 미치는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에게 상인 자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했고 제3자가 이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 乙이 증명해야 한다.
• ③ 丙이 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당연히 乙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乙의 책임이 丙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라는 사정만으로 丙의 승인 효과가 乙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乙의 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 ④ 丙의 변제는 물품대금채무를 3,000만 원만큼 소멸시킨다. 乙이 그 변제 사실을 원용한 이상 법원은 남은 7,000만 원을 한도로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 ⑤ 乙과 丙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으로 함께 심리되더라도 각 피고에 대한 소송관계가 분리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따라서 乙만 항소하면 그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만 미치고 丙에 대한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2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24조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민사법 문 42 — 상법 제24조
• 제3회 민사법 문 41 — 상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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