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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⑤ —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취소권의 성립과 행사 효과, 그리고 취소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① 착오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②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반환 불가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를 제한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그 보호 필요성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했고,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는지가 문제되지만, 제시된 사정 아래에서는 취소가 인정된다.
⑤ 경과실에 의한 착오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가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신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권의 행사를 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