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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③ —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甲이 그 소유의 A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乙이 운전하던 B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A 차량의 보험회사인 丙 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툰 경우에는 甲의 보조참가로 인해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대여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대여금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응소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乙은 자신의 응소행위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중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
⑤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甲이 2019. 7. 9.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乙이 2019. 9. 10.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2019. 9. 10. 발생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 제기·보조참가·채권자대위소송·응소·지급명령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와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그 소 제기만으로는 상속인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丙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② 보조참가인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다투며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보조참가로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더라도, 그 뒤 6개월 안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대위소송 제기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사안에서는 丁이 甲의 소각하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乙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 시점은 甲의 최초 소 제기 시점이다.
④ 채권자가 소송에 응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효력을 위해 답변서 제출 때까지 시효중단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의 주장과 권리 자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를 혼동하고, 그 시점을 답변서 제출 시로 한정한 부분이 틀렸다.
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하면, 소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효중단 효력은 2019. 9. 10. 이의신청 때가 아니라 2019. 7. 9. 지급명령 신청 때 발생한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항·제2항,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