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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① —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가압류, 압류명령,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정답)
- ② 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위 전부채권자에게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 ④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丙이 乙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그 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위 채무 변제는 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압류·전부명령의 효력과 가압류가 채권 발생원인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의 임의양도와 다르므로, 집행채권자가 특약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② 적법한 집행권원에 기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전부금청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채권의 존부나 소멸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
- ③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잔존 보증금의 현실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④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일반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합의해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 후의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정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첫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그 지급은 첫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두 번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변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뒤에 압류한 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