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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이익이 있다.
2. ②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④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5. 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乙의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항변의 판단은 상계에 제공된 반대채권액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생기며, 항소심은 항소인의 불이익으로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피고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한 판단에 불복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피고에게 항소이익이 인정된다.
• ② 피고가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원판결의 청구기각 결론은 유지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원심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소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매매대금채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가 구하는 급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항소로 더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
• ④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에 제공된 반대채권액 범위에서만 생긴다. 대여금채권 1억 5,000만 원 중 상계에 사용된 1억 원을 넘는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상계항변이 대여금채권 전액의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되었더라도, 그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에 제공된 1억 원 범위에 한정된다. 상계에 사용될 수 있었던 범위를 초과하는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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