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ㄹ.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지상물매수청구권의 주체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철거를 실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지에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ㄴ.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했더라도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법점유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ㄷ.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가 기준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ㄹ.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임차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인 선지 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지에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으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ㄴ은 틀린 진술입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했더라도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에게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은 것으로 제시한 선지 ③은 정답이 아닙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토지임차인은 소유권 등기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ㄷ과 ㄹ은 모두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합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자가 부담하는 철거의무, 미등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점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각각 인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64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